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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 | |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4/03/26 17:12:54 |
| 분류 | 조회 | 5303 | |
| 첨부파일 | |||
공정거래위원회는 2014.2.14.부터 부당특약의 금지 조항을 신설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였기 안내하오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주요내용>
∘ 하도급법 제3조의4(부당한 특약의 금지) 신설
∘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의 구체화 (시행령 제6조의2)
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·절차 보완 (시행령 제8조)
∘ 대물변제 방법·절차 등을 마련 (시행령 제9조의4)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<주요내용>
∘ 하도급법 제3조의4(부당한 특약의 금지) 신설
∘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의 구체화 (시행령 제6조의2)
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·절차 보완 (시행령 제8조)
∘ 대물변제 방법·절차 등을 마련 (시행령 제9조의4)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